트럼프 집권시 북핵 용인설 솔솔…동맹 올인 외교 향방은 > 정치기사 | politics

美매체 "트럼프, 北 기존 핵 허용 고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래를 재집권 시 추진할 대북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측은 "가짜뉴스"라며 일단 부인했지만, 동맹에 올인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성 재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3일현지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 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토하는 구상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익명 소식통을 통해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내 관점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이는 지어낸 이야기이자 허위 정보"라며 "잘못된 쪽으로 이끌고 혼란을 초래하려는 민주당 공작원들의 소행"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단 하나 정확한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차 집권기의 대북對北 파격을 감안하면 폴리티코가 보도한 내용이 완전히 생경한 구상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는 1차 집권기 당시 기존 미국의 문법과는 다른 외교 방식을 구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며, 오늘부터는 오로지 미국이 우선"이라고 천명했다. 취임 당시 연설에서 말했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대외 정책을 펼쳤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축소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 압박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 성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부정적 입장 피력 등의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이런 파격을 보인 인물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더한 파격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북핵 용인론의 경우, 미국 조야를 비롯한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북핵 플랜B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못 들고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일 3국 정부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북핵이 점점 고도화 되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니 우선 북핵 동결이라도 추진하자는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 오래 전 부터 제기돼 왔다.

구상 현실화시 한일 자체 핵무장론 고개
전문가들, 안보 대비책 마련 필요 목소리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 된다면 비핵화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온 한국과 일본은 격변의 시기를 겪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핵을 용인한다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조치이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핵을 가진 북한이 쥐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핵우산의 힘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자체 핵무장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일본 등과 밀착을 더욱 강화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한미일 3국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경제 안보 측면에서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제관계 전문가인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글로벌 지정학 위기 진단과 2024년 전망 및 시사점 웨비나에 출연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인 쇼를 할 수 있는데 그 후보는 우크라이나·중동·북한 등이다. 반전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담판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미중 간 빅딜이 이뤄질 경우 한미일만 강조하던 한국은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외교와 한미일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을 할 경우 우리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한미일 공조 강화를 레버리지 삼아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집권의 대비책으로 단계적 자체 핵무장을 꼽았다.

신율 교수는 "만약 트럼프가 집권해 북핵을 용인하자는 분위기로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첫째는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재처리된 플로토늄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를 미국 측에 줄기차게 지금부터라도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 수준으로 원자력 협정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은 할 수 없는 국가다.

반면, 일본은 1968년 체결된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핵연료 처리 권리를 얻었고, 1988 재협상에서 핵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라늄 20% 이상 농축이 가능해졌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원자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플루토늄 약 46톤t을 확보했다.

데일리안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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