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군, 새로운 적은 저출산…병력 유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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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31 15:01 조회 76 댓글 0본문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敵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50만명에 이르는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하거나 징집해야 하지만 2022년 출생아 수는 25만 명에 못 미쳤다. 남녀 성비가 50대50이라고 가정할 경우 2022년 남자아이가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는 20년 뒤에는 최대 12만5000명의 남성만 입대할 수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2006년 67만명이던 상비병력 정원을 50만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 등을 추진해왔다. CNN은 이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안보 위협은 계속돼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해 국방력 보완하려고 하나, 매체는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인력이 필요하고, 전장에서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려면 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 병력 부족 문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방안으로 예비군 활용안을 소개했다. 310만명인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예비군 중 일부를 대상으로 1년에 180일 동안 훈련을 받게 해서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이 운용되고 있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가부장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의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필요한 비용이 수익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급여 조건이 매력적일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서 두드러진 사례의 연구 대상국”이라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명한 바 있다. 이 칼럼은 최근 발표된 한국의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하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홍석천, 10년 만에 100억 차익 예상되는 건물은?[누구집] ☞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냐” 엽기 성폭행 중학생 자필 편지 ☞ 여자아이들 미연, 축하무대 사과…"실망하신 분들께 죄송" ☞ “소방차로 태워다 줘” 거절하자 소방관 폭행한 50대...강간까지 ☞ 엄마 낮잠 자는 사이...5살 남아, 16층서 추락해 사망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홍수현 soo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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