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봉급 인상의 역설…연말 신병 반토막이지 말입니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새해에 군대 입대하면 월급 25%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연말에….”

군 입대를 앞둔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 입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군당국이 군 인력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신문이 4일 병무청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각군별 모집병 월별 입대 지원 인원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4월2만 3322명과 12월2896명을 비교하면 10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9월만 해도 충원 계획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160.1%였지만 10월 89.9%, 11월 71.1%, 12월 64.4%로 급감했다.

입대 지원자가 연말만 되면 급감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사병 봉급 인상에 따른 ‘나비효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2022년 병장 기준 82만원이었던 장병 급여를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24년도 봉급 인상률이 전년 대비 25%나 돼 입영 대상자로선 굳이 연말에 입대하지 않고 몇 달만 기다렸다가 입대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셈이다. 실제 육군 입대 지원율은 2022년 9월 184.6%에서 10월 91.8%, 11월 74.4%로 줄다가 2023년 1월 203.9%, 2월 225.6%로 반등했다.

해군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해군은 지난해 9월 지원율이 90.9%였지만 10월 62.8%, 11월 45.3%, 12월 43.2%로 급감했다. 실제 입대 인원은 더 줄어서 계획 대비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 31.5%였다. 해군 관계자는 “외부와 고립된 함정에서 근무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인 데다 복무 기간도 육군보다 2개월 더 긴 20개월이라 지원자가 적어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병대 역시 연말 지원자 감소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지난해 지원율이 10월 65.0%, 11월 59.0%, 12월 60.6%에 그치면서 실제 입대율은 10월 38.8%, 11월 33.9%, 12월 44.3%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입대 인원이 계획에 비해 3분의1도 안 됐던 셈이다.

다만 공군은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나아 육해공군 가운데 연말 지원율 감소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공군 지원율은 180.2%였다.

군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따라 이렇게 입대 인원 편차가 커지면 병력 운용과 장병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군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봉급 인상 계획이 끝나는 2025년까지는 병역 시기를 새해로 미루는 유인이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본다”면서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복무지역선택제도와 미래준비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4분기 입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 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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