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문 정부 겨냥 "공공복리란 이름 붙여 재산권 마음대로 규제"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주택편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재산권 행사 막나"
"우리 정부는 내 재산권 내가 선택 방향"
"국가는 이주 대책, 자금 지원 역할 해야"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 아람누리에서 열린 두번째 국민과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편에 참석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며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할 때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국가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주 대책, 자금 지원, 조세부담 완화 이런 걸 해야지 정부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걸재산권 행사를 막았나"고 했다.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 차원에서만 가능한데, 공공복리는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을 해야지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도대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거를 막느냐 이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는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국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는 데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완전히 바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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