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발표된 당정의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는 정책, 1회성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에서 설 민생안전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심 쓰듯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며 "기존에 해오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새로운 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이 역시 해마다 명절 대책으로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지만 설 명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가 병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왜 정부여당은 지역화폐를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2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 대상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은 취지는 좋으나 1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감면이 아니라 유예라는 점에서 총선 이후 전기요금 폭탄으로 나타날까 우려된다"며 "총선을 위한 폭탄 돌리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출범이후 고물가와 경체침체에 가계부담 가중으로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선심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하다"며 "정부여당은 서민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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