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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서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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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16 06:05 조회 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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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9일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정작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등은 실지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시와 용산구청,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기관은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실지감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참사 당시 인파 관리와 구조, 피해자 보호 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와 기관이 감사 대상에서 모두 빠진 것이다. 다만, 용산구청은 서울시를 통해 감사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이는 서울시 관할 모든 구에 공통적으로 전달된 요청이다.

감사원이 실지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4개 기관뿐이다. 이 가운데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직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특수본 수사자료는 참사 대응 과정을 살펴볼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특수본 수사 대상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는 등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감사원이 이 수사자료를 살펴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감사는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예비조사를 하면서 시작됐고, 그나마도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감사원이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격적인 실지감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뜸들이다 겨우 시작한 감사인데, 진상 규명에 가장 중요한 초기 실지감사에서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 핵심은 또 빠졌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살펴볼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4개 기관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추후 다른 기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감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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