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연28조 저출생 대책에 "그게 다 국민의 세금"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2자녀 출산시 24평 주택 등 연 28조원 저출생 정책에 "그게 다 세금…재원 확보 문제에서 실현가능성 검토 필요" "현금성 지원이 특정 나이대 집중되는 부분 여러 생각 있을 것" 국민의힘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등 공약 "연 3조원 예상"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연간 28조원 규모의 저출산 종합 정책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민주당 정책의 상당수는 사실상 재원 확보 등의 문제에서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일#x2027;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는 없다.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종합정책을 발표했는데, 연간 28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날 발표된 민주당의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만큼 저출생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시대정신을 반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며 "이런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과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지원이 특정한 나이 대에 집중되는 부분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며 "다만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실제로 1년 정도 지난 뒤에 생각해볼 때 국민의힘의 정책은 다 실천되어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디테일들을 뽑아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아이 맞이 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1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재원에 대해 "특별회계를 구성해 3조원 안팎의 금액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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