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띄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급속한 고령화로 제도 수명 다해
공정성·형평성 논란도
세대간 갈등 요인으로 점화
비용·편익 분석 먼저…연령상향도 제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정책이 또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로 해당 정책의 효용성과 실효성에 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하철의 적자는 곧 교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세대 간 갈등으로도 이어져 사회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개혁신당 측은 최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옛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1980년에 시작됐다. 1980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로우대제 실시안’은 70대 이상 노년층에게 철도·지하철·시외버스 요금과 공원 입장료 등을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들어갔다. 1984년에는 지하철 요금을 100% 감면해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 혜택은 지금까지 40년째 이어져왔다. 도입 당시에는 노년층 비율이 크지 않아 비용부담이 적었다. 하지만 2000년 들어 노년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를 만들고 있다.

첫 번째는 서울교통공사가 겪는 만성 적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 승차인원은 평균 약 1900만명중복 포함이다. 2022년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금은 3152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렸는데 오는 7월에도 150원을 추가로 인상할 방침이다.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도 문제다. 무임승차 혜택이 ‘지하철’로 한정돼 있다 보니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는 노년층은 혜택에서 빠진다. 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역세권·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층이 수혜를 입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한계,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도 무임승차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히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편익과 효용을 잘 따져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행제도의 불공정성과 역진적부분과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제기 자체는 옳다”면서도 “오랫동안 유지돼온 제도인 만큼 개선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의 편익과 효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노인이동권은 정신건강과 직결되고 의료비 지출, 보건 이슈와도 연결돼 있어 단칼에 정책을 없애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신당 측이 제시한 선불형 카드 지급의 대안보다는 연령 상향이 더 현실적이라고 봤다. 그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수혜자 층에겐 활용도가 떨어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은퇴연령의 기준선을 상향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버스준공영제처럼 장기적으로 교통요금 공영제 범위와 같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은퇴 연령의 기준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 교수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정년연장과 연금수급 시점 재논의와 함께 거론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정책이기 때문에 기재부 등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지난해 10월 7일부터 카드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린데 이어 이르면 올해 7월 150원 더 인상한 155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는 17조6808억원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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