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번주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30일 한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관련 내용 정할 듯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후 관계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법안에 피해자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으로 특별법이 강행 처리된 점, 여당이 주장한 법안상의 독소조항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 거부권 행사 방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추가 조사보다 충분한 배상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지원책에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이 강화되고 유족들이 원하는 참사 추모 공간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정부 지원책을 함께 발표하는 이유는 총선을 앞둔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15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와 관련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앞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한편 야당에 독소조항을 뺀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야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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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pje0051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