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尹정부 5번째
페이지 정보
본문
[the300]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반反헌법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본다. 특히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사실상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인식한다. 또 이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관련 수사를 마친 상황에서 야권이 특조위를 띄우는 것에는 이태원참사를 총선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위헌적 성격이 명확하다"며 "유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법안이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회의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다는 방향성과는 배치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 연봉 4억 31세 여성 고민…과거 병 때문에 결혼 어렵다? ☞ 흰 수염 덥수룩 임현식 근황…"아내 사별 고통, 이 6개 빠져" ☞ 위장 이혼 남편, 불륜 재혼 후 사망…"내연녀가 전재산 가로채"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침묵 끝? 소송위임장 제출한 이유가… ☞ 선우은숙 이혼 이영하 "이젠 날 위해 편하게 살고파, 안외롭다" ☞ 한국서 애낳고 조리원 다녀온 NYT 기자 "저출산 이유 알겠다" ☞ 카카오의 탈탈 터는 SM엔터 감사, 세가지 의미 ☞ 강도 침입 이병헌 LA 집은 어떤 집?…"월 보험료만 1000만원" ☞ [단독]토스뱅크 이어 5대 은행도 외화 환전수수료 없앤다 ☞ 이병헌 LA 자택 강도 침입 외신 보도에…소속사 "좀도둑 든 것" ☞ "억울하면 승격하든가"...치지직 VOD 저장기간 무제한→14일 ☞ "내 점수 안 되겠지" 10억 로또 아파트 그림의 떡?…이것 노려라 ☞ 엄정화·황현희→유재석까지 당했다…투자 유도 사칭 주의보 ☞ "아무 일 없잖아요, 아직"…중증 정신질환자에 주어진 자유 ☞ 이쑤시개 튀김에 제조사 사장 기겁…"그걸 왜 먹지? 어이없어"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속보] 한 총리 "이태원참사 유가족 재정·심리적 지원 확대…피해지원위 ... 24.01.30
- 다음글이태원특별법도 국회로 돌아온다…쌍특검까지 민주 선택은 24.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