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인감증명 디지털로…1,500개 민원 서류 제로화
페이지 정보
본문
|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앞으로 편해지거나 달라지는 제도들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뗄 수 있던 인감증명을 이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1천500개에 달하는 민원 업무를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편해지는지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성남에 사는 이 남성, 부동산 거래를 위해 수원에서 인감증명서를 떼려다 진땀을 뺐습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했는데 다른 도장을 새 인감으로 등록하려면 주민 등록 기준지인 성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김유근/회사원 : 내 신분증을 내고 내가 이걸 서류를 제출하러 왔는데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내가 갖고 제출한 도장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시 떼 와라고 하는데 좀 짜증이 났죠.]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같은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 확인용으로 쓰이는데, 한 해 발급 건수가 3천만 건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차 민생토론회에서, 도입된 지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1천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 서류를 없애는 제로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게임산업의 불공정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게임 소액 사기 근절 조치를 시행하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조창현, 영상편집 : 조무환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인/기/기/사 ◆ 탈락 위기 한국 구한 극적 골…사우디 꺾고 8강 올랐다 ◆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 성인 42%가 내놓은 뜻밖의 답 ◆ 대구 식당 갔더니 엔화 메뉴판…당황케 만든 안내 문구 ◆ 여성 쫓던 경찰들 "옷 입어!"…한밤중 아수라장 만들었다 ◆ "느낌 왔다" 옆 남성 카드 빼앗더니…편의점 몸싸움 전말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공천은 당이 하는 것" 주도권 쥔 한동훈, 채점에도 참여 24.01.31
- 다음글與 공천 낙천자 이탈표 노리는 野…이태원·쌍특검 새달 재표결 무게 24.01.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