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런 행위 자체가 반민족·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 선량한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또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께 알려 국민이 안심하고, 또 국민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에서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군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31개 정부 부처 관계자가,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조태용 국정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17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담당 기관별로 안보 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 출발 차원에서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했다. 국민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한 주민, 접경지역과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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