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예산 탓…이태원특별법 거부 논리, 세월호 때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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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1 06:01 조회 68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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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조위 중립성·공정성·충분한 수사’ 주장
4·16연대 “진실 요구 억압, 박근혜 정부 복사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박 전 대통령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부여될 과도한 권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의 어려움, 앞서 이뤄진 검경 수사 등과의 중복,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별조사기구의 권한이 지나치게 넓다’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정부 측 주장은 10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특조위를 구성할 때도 당시 정부·여당 인사들이 제기했던 것들이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막아섰던 논리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두고도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으로 구성되는 특조위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을 할 수 있어 지나치게 권한이 크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이태원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참사의 책임소재 규명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는 행정부의 역할인데 특조위가 이를 포괄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때도 동일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특조위의 동행명령권을 문제 삼으며 법안에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특조위가 동행명령권을 갖게 되면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입법 논의 당시 정부·여당과 유가족은 특조위 수사권 부여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대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사의 자격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정부는 특조위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특조위 위원 11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도록 하고, 4명은 여당, 4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국회의장 추천 3명이 사실상 유가족 단체 몫 인사로 채워져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때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배후 세력이 있다”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세월호 참사 때도 정부와 여당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들어 특별검사와 특별법 도입을 반대했다. 심재철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참사 후 특검 도입 주장이 나오자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역할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 운영에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을 대놓고 내놨다. 전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일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특조위 구성·운영의 발목을 잡은 것도 ‘세금도둑’론이었다. 2015년 1월16일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전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세월호 특조위 규모가 너무 크다”며 “조직을 구상하는 분이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들은 당시와 지금 정부 대처가 닮은꼴이라고 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특별법 도입 당시 박근혜 정부와 현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복사판이라 슬프다”며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 똑같다”고 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그가 움직이면 표가 움직인다…테일러 스위프트에 쏠린 눈 · 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 지원” · 조민, 약혼 발표…8개월째 ‘동갑내기 일반인’ ♥ing · 유승민 ‘경기 험지 출마론’ 커지는데···측근 “명분 없으면 안 나갈 것” ·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입건…경찰, 조만간 소환 조사 · ‘사드 반대’ 했다고 88세 할머니 소환조사한 경찰 · 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취임 2년도 안 돼 9번째 · 이영애, 20년 만에 다시 ‘대장금’으로 돌아온다 · 미 ‘독수리’ 중 ‘판다’…한국은 · 신정훈 의원 “양승태 수사결과를 발표한 한동훈 입장 궁금”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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