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사직에 한동훈 "대화로 풀자"…이준석 "2천명, 약속대련"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해 정치권은 "무리한 파업 계획을 접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다만 야권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 규모에 대해선 정치쇼 약속 대련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어떤 취지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준비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해 국민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려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 수준으로 동결돼왔다. 이에 의료계에선 현재 서울 대형병원 5곳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위기에 놓인 우리 필수·공공·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공공·지역의료를 살리는 현실적 방안 마련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인의 적절한 증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초고령 사회를 향해가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라며 "의료인들은 우리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야당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할 움직임이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리한 파업 계획을 즉시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된다"며 "민주당에서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증원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당 반응이 어땠나 생각한다. 민주당 요구분인 400명의 5배 되는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의대들이 할 수 있겠나, 의사를 늘리는 문제는 단순히 산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 관심을 끌어모은 뒤 누군가 나타나 이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00명이던 의대생을 2000명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 증원 규모"라며 "2000명으로 발표한 뒤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표를 가져가려는 약속대련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일단 여당은 감정적인 대처보다 대화를 통한 필수·공공·지역의료를 살리는 현실적 방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의료 패키지의 이행과 의대 교육의 내실화"라며 "의대 정원을 65% 증원했을 때 양질의 교육을 의과 대학이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의료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대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정확한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국민을 살리는 실효적 정책이어야 한다"며 "사회 갈등 혼란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협과 논의하겠다. 정부 여당의 협조를 끌어내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의료 수가 개혁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연간 100명 이하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지자체만 34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런 지역에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부담하며 누가 소아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를 운영하겠느냐. 서울과 지방의 의료수가를 차별화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입장으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수준으로 호남지역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연구 목적의 카이스트 의대 정도만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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