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개발제한구역·농지 규제 개선…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 > 정치기사 | politics

울산서 13차 민생토론회 주재
"그린벨트 해제로 경제적 가치 창출 확대를"
"울산, 도전 직면…퍼스트무버로 탈바꿈해야"
"지역전략사업 추진시 해제 총량서 제외할것"
"336개 토지 규제 전수조사…낡은 규제 철폐"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기준 전면 개편, 자투리 농지 후생시설 건립 허용 등 토지 규제 개혁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울산에서 주재했다. 부산에 이은 두번째 비수도권 민생토론회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농업 육성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규제 혁신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개혁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울산의 주력산업 지원과 울산형 교육특구 추진 등 울산 맞춤형 정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60여 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 등을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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