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당 보조금 6억 사기 비판에 "우선 동결…반환 방법 모색" > 정치기사 | politics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반납·기부 불가…"우선 동결"
공관위 구성 및 인재 영입 통해 국면 전환 시도할 듯
23일 공관위원장 선임 예정…"김종인 결정, 기다리고 있어"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새로운미래가 통합 개혁신당과 결별하면서 1분기 경상 보조금에 6억6000만원에 대한 먹튀·사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보조금 반납 또는 기부 의사를 밝혔으나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상 보조금 약 6억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에 대해 동결할 계획"이라며 "동결하고 최대한 빨리 그것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새로운미래는 개혁신당과의 통합 철회를 선언했다.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반발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문제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떠나면서 개혁신당의 현역의원이 4명으로 줄었고, 1분기 경상 보조금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1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약 125억원은 지난 15일 지급됐다. 공직선거법상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은 기준일인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의원이 막바지 합류하면서 현역의원이 5명을 보유하게 돼 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즉, 보조금을 수령한지 닷새만에 당이 깨진 것이다.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이준석 대표는 빠르게 반납 의사를 밝혔다. 그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규상 보조금 반납은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제30조에 따르면 보조금 반환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 대표는 반납이 어렵다면 기부 등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반납 절차가 미비하면 공적인 기부라든지 좋은 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저희의 진정성을 국민께 드러내 보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지급받은 보조금의 용도는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등으로 제한돼 있어 기부가 불가능하다.

또 정치자금법 제29조에 따르면 제한된 용도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위반 금액의 2배를 물어야 한다.

이에 개혁신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 관련 절차를 물어본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동결보다 반납을 통한 논란 해소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신당 측 관계자는 "동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동결도 검토한 방식 중 하나"라며 "물리적으로 경상보조금에 대한 반납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지도부 회의를 통해 기부하거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외수입으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납, 기부 둘다 안된다면 동결하고 추후 관련법 개정을 해서 반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선관위도 초유의 상황으로 이번 안건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혁신당의 경상보조금 반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현재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혁신당은 보조금 관련 이슈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천 배제된 여야 현역의원을 영입해 선거보조금 수령 및 앞 기호순번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관위를 이번주 내에 구성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의 최고위원회의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최고위에서 공관위원장이 발표될 수 있다. 공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만약에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시게 된다면 김 위원장의 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는 것이 확정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저희의 마음은 그러한데 결정은 김 위원장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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