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움 폭발한 무주택자들 "국민의힘 정권에 단 한 표도 주지 않을 것" 일갈 > 정치기사 | politics

사진=집값정상화시민행동 갈무리

총선을 49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쌓인 무주택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 집을 사기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숨만 쉬고 15.2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15년이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년도 14년에서 1년이나 더 늘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보다 사정은 낫지만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 10.1년이 걸린다.

이같은 현실에 무주택자들이 모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21일 성명서를 내고서 “2200만 무주택 국민은 집값 부양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 정권에 단 1표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 대표는 성명에서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시가를 인하하고 재산세, 종부세 및 양도세를 깎아줘서 주택투기 비용을 줄여주고, 담보인정비율LTV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 매수를 부추기는 등 노골적으로 집값 부양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초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39조원이나 풀었다”며 “대출상환능력의 잣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까지 면제해주면서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특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막가파식 부양책까지 꺼내들었다. 작년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아파트 매입임대 정책의 부활을 담고 있다”며 “돈 있는 사람은 아파트에 투자해 민간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노골적으로 주택투기를 권유하는 것이니, 집값부양을 위해서는 국가경제마저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백 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어느 누가 공장을 짓고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부자 부모를 갖지 않은 청년들은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 높여 호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15.2배였다. PIR는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서울의 PIR는 2021년 14.1배였다. PIR가 14.1배에서 15.2배로 늘었다는 것은 월급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4년에서 15년가량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인천의 PIR 역시 7.1배에서 7.7배로 높아졌다. PIR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9.3배과 경기8.9배였다.

수도권 PIR는 9.3배였다.지난해 수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전국 평균 PIR는 2021년 6.7배에서 지난해 6.3배로 감소했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Rent Income Ratio은 소폭 커졌다. 전국 기준 RIR는 16.0%중위수 기준로 전년15.7%보다 증가했다.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쓴다는 뜻이다.

수도권 RIR 역시 17.8%에서 18.3%로 커졌다. 수도권의 RIR 증가는 2019년20.0%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서울의 RIR은 2020년 21.3%에서 2021년 21.6%로 커졌다가 작년에는 20.9%로 줄었다.

이 조사는 국토부가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얻은 결과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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