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 파업 옳지 않아…의대 순차 증원 마땅" > 정치기사 | politics

"불법 고리 대부업, 이자에 원금까지 무효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 된다, 단 1명도 후퇴 없다,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어제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 강 대 강 대치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 3월에 과연 2000명을, 거의 2배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 파업 옳지 않다"며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 정부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하고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경제 악화로 금융 약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정 정도를 넘는 정말 과한 사금융, 불법 고리 대금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가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법률 위반의 고리 대부업 계약은 당연히 이자는 무효화시켜야 하고 일정 정도를 넘으면 원금도 무효화시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나중에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정책 사기 행위"라며 즉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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