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총 130회 이상 소통을 가졌고,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의견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mp;A라는 게시물을 통해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과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및 정책 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 지역·필수 의료 정책 및 의사 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총 28회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논의해 정책 패키지에 담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3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10회,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9회, 병원계·교육계·학계 등 현장소통33회, 지역별 간담회10회, 필수 의료 핵심 정책 관련 협의체35회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의료 개혁을 위해 준비해 왔다.
정부는 지난 1월15일 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의사협회의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의견 수렴 끝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이렇게 늘리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하위 50% 지역진료권의 지역 내 의료 이용 수준, 의료수요 대비 공급을 평균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5000명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인구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의료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2021년 대비 입원 2.4배, 외래 1.2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10.55→4.79%,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늘었다. 2035년에는 전체 의사 중 7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이 19.79%에 다다를 전망이다.
정부는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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