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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조금 공방, 국힘 "해산 후 반납" 개혁신당 "위성정당으로 86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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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2 16:39 조회 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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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이익을 위해 모였던 계모임, 정당인지 의문"
"당직자 위성정당 대표 임명 및 비례후보 결정, 위헌"

정당보조금 공방, 국힘 quot;해산 후 반납quot;  개혁신당 quot;위성정당으로 86억 수령quot;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 비대위원장, 양종아 한뼘클래식기획 대표. 2024.02.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당 보조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산 후 재창당 방식으로 보조금을 토해내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총선때 여당이 위성정당으로 86억원을 수령했다고 반박했다.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을 향해 "가급적이면 저는 신당 얘기를 안 하려 하는데 이것만 말하겠다"면서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없으니 안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면서 "당비 모아서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라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해산 한 이후 다시 재창당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구자룡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개혁신당을 겨냥해 "보조금 6억원을 타면서 정당 껍데기 씌웠던 분들은 사실 정당이라기 보단 금전적 이익을 위해 모였던 계모임"이라며 "계주가 곗돈 들고 나르면 사기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조금에 대한 편취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 곳을 정당이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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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1. 20hwan@newsis.com





개혁신당은 즉각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 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 위원장이 반환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 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제8조 2항에 따라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모체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위성정당,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동훈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팔도사나이일 뿐"이라고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동훈 위원장의 아무 말 대잔치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자진 해산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에 염치가 있어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양당이 위성정당으로 받은 국고보조금만 120억"이라며 "민주당 위성정당이 34억,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86억 받았다. 그 수십억 부당이익을 이번에 또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은 내돈내산 하는 것"이라며 "비겁한 위성정당을 안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피 같은 국민세금 수십억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허 수석대변인은 "자기 멋에 취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면 그 말이 곧 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왕자병 위원장께서 그렇게 할 리가 없다"면서 "당장 영부인의 조그만 파우치 앞에만 서면 급격히 말수가 적어지는 위원장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과연 윤석열 아바타라는 별명에 걸맞는 드높은 싱크로율"이라며 "개혁신당이 왕자병 위원장의 염치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앞장서 끝장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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