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수군보다 적다"…해군의 비명, 北도발 80% 바다 > 정치기사 | politics

북한군에 피격돼 서해 백령도 해역에 침몰했던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4월15일 인양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북한이 최근 30여년간 국지도발 80%를 바다에서 자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유령선 등이라고 발언하며 도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해군 병력4만1000여명과 주요 전력은140여척 북한과 비교해 양적으로 크게 뒤처져 해군 안팎에선 "조선시대 수군도 5만명은 유지했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방부 국방백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 자행한 대남 국지도발 횟수는 총 619건으로 그중 해상도발이 496건80.1%으로 집계됐다. 지상도발 103건, 공중도발 15건,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5건에 비하면 압도적 수치다. 특히 북한 도발로 벌어진 천안함 피격 사건, 제1·2연평해전 등은 모두 해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천안함 피격은 2010년 3월 북한 잠수함의 불법 어뢰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46명의 용사가 희생됐고 구조과정에서 군 한 명이 순직했다. 제1연평해전1999년 6월과 제2연평해전2002년 6월도 북한군이 NLL을 침범해 벌어진 전투다. 우리 해군이 북한 함정 10척을 14분 만에 격퇴시키기도 했지만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참수리 357호정 침몰, 용사 6명 희생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NLL 무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NLL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해상 주권을 실제 무력행사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제 무력도발 감행 가능성이 크고 도발 방식은 과거처럼 추적이나 대비가 어려운 잠수함 어뢰공격 등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해군, 첨단 주요전력 있다지만…북한보다 양적 열세, 일본·중국엔 질적으로 밀려

전문가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며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바다가 3면이고 사실상 섬나라다. 해군 증강이 이뤄질 경우 북한 도발뿐 아니라 일본·중국 등과 갈등도 대비할 수 있다.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우리 해군은 북한보다 주요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수적 열세를 보완하고 있다. 실제로 잠수함·전투함 등은 북한을 질적으로 압도한다. 하지만 대다수 주요전력이 북한보다 수적으로 밀린다. 육군·공군에선 남북한 주요전력 차이가 많아야 2배 이내지만 해군력은 최대 25배상륙함, 7배잠수함, 5배전투함 등으로 크게 벌어진다.

샘 탠그레디 미국해군전쟁대학 미래전쟁학 교수는 지난해 전함이 많은 쪽이 이긴다Bigger Fleets Win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첨단 군사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전투는 함정이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남북한 상륙함정은 각각 10여척과 250여척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잠수함정도 10여척과 70여척으로 비대칭이다. 전투함정은 90여척과 420여척이며 기뢰전함정은 북한이 20여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주요국 해군력 비교. / 사진=국방부

해군 병력 부족문제는 더 심각하다. 우리 해군은 4만1000여명이고 해병대 2만9000여명을 포함해야 약 7만명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2분의 1인 북한은 해군만 6만여명이다. 중국과 일본도 각각 해군 병력을 26만명, 4만5300여명을 운용하고 있다.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작전 계통에도 정통한 한 해군 인사는 "해군 내부에선 병력 부족과 그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해군력이 하향 평준화하면서 해군사관학교 경쟁률도 하락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미래 병력 수급이 어려워져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해군·공군 병력 늘려야…中·日 등 인접국 갈등도 대비"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해군도 최소한 SSN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사진은 미국 해군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SSN-780·7800t급이 지난해 12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해군력 증강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인접국과 갈등을 대비해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 3면이 바다이고 북한 탓에 대륙으로 육로 진출이 막혀 있는 사실상 섬나라인 점을 감안하면 해군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육군36.5만명 증강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미래전을 대비해 해군과 공군6.5만명 병력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군사전략 전문가로 꼽히는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우리 군에서 해군력 증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서 "북한은 해군력에서 우리보다 수적 우위를 점하는 데 더해 핵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도발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해군 주요전력은 현대화했지만 병력이 부족해 배에 태울 사람이 없다"며 "병력 부족으로 인한 해군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물속에서 기습적으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SSBN전략핵잠수함 건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우리 해군도 최소한 SSN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핵무장 국가를 상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갖춰놔야 도발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이 유사시 바로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하는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내에 완성될 양국 간 가이드라인은 핵위기가 실제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이전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알아서 핵보복을 해줄테니 안심하라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함께 준비하고 연습해 공동으로 핵대응을 실행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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