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반도체 주도권 뒤쳐질 위기…특단의 대책 촉구" > 정치기사 | politics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에 "교육부·시도 교육청 각성해야"
통계조작 의혹 구속영장 기각에 "윤 정부의 자작극 확인"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성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미국 우선주의로 우리 기업은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명운이 걸린 산업이다. 반도체 특사 파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재원 부족을 인정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대담에서 기업투자 의향서가 600건이 넘고 보조금 요구액이 700억달러인데 예산은 280억달러 밖에 없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기업들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거고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을 거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170억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 150억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패키징 공장과 Ramp;D 센터 설립 계획중인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는 정말 어이없는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당시에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은 한국 IRA 반도체 보조금법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미국과 명확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며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그 참모 말만 믿었다가 우리 기업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몬도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며 "정부의 대응이 정말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정부의 반도체사업 육성 전략은 일본,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도 관련 입법을 이미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는 거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능력을 한 번 보고싶다"며 "언제까지 이런 부실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있어야 하나. 윤 대통령님, 참 답답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순직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교사의 순직 인정 증명을 유가족이 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여러가지 다툼과 어려움을 교사와 학부모에 전가하는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도 각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통계조작 의혹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로 무리한 영장을 청구하고 표적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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