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경선에서 현역·중진 의원들의 강세가 이어지자 시스템 공천이 정치신인들의 무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현역 대 정치신인이 붙는 경선의 구조적 한계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29일 현재까지 공천을 확정한 157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권에서 공천받은 후보자 43명 중 30명이 현역 의원이다.
재선 이상 다선 의원들 대부분이 생환했다. 공천을 확정한 현역 의원 57명 중 재선 이상은 모두 35명재선 14명, 3선 11명, 4선 6명, 5선 4명으로 파악됐다.
또 현역 의원이 아닌 공천 확정자 중 의원 출신이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나경원·윤희숙·오신환·김영우 ·김경진·김선동·구상찬·이재영·김희정 등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가 공천받은 경우가 다수였다.
물론 부산 수영구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 전봉민 의원을, 연제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제치고 승리하는 등 현역 불패가 깨진 사례도 있다. 대구 달서구병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현역 김용판 의원을 꺾었고, 서울 양천갑 결선 경선에선 구자룡 비대위원이 현역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원을 누르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런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곤 국민의힘이 처음 적용한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스템 공천은 새 인물 등용과 공천쇄신을 이루자는 취지로 현역에게 감점을 주고 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가감산 제도가 무색하게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경선 과정 자체에 현역과 현역이 아닌 도전자들 사이 유불리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현행 선거법상 도전자들은 예비 후보자가 되기 전까진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등록은 총선 120일 전에 시작한다. 정치신인들은 예비 후보자가 돼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어깨띠를 매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선거 현수막도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니면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게시할 수 없다.
경선과 선거 과정에 쓰이는 비용 문제도 정치신인 도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도전자들은 예비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선거 120일 전까지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다. 또 현역 의원과 신인 사이에는 후원금 모집 금액 한도에도 차등이 있다. 국회의원은 평년에 최대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정치신인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경선 또는 선거에 동원할 인력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현역 의원들은 정치 신인과는 달리 보좌진 9명을 동원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지도도 높다. 게다가 현역은 경선 전에도 당원 명부를 가지고 지역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올 수 있지만 정치신인의 경우 경선이 시작돼야만 당원 명부를 볼 수 있다.
한 원외 예비후보는 "현역에 비해 정치신인이 불리한 점이 많지만 특히나 비용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정치후원금은 기탁금에서부터 선거사무실 구하기, 인력 동원 문제 등 모든 과정에서 쓰이는 만큼 오랫동안 신인에게 핸디캡으로 지적돼 온 정치자금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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