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대로"…의협 집행부 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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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가 이어지면서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오늘4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의사협회 집행부 4명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선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빅5 대형 병원 중심으로 전공의 복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이 시작됩니다. 이후 개인별 의견 진술 과정을 거쳐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참작 여지가 있고, 형사 고발은 증거 확보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2천 명 증원 입장엔 변함 없다"며 오늘까지 기한인 대학별 정원 신청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증원이 없을 거라고 대학들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시간에 맞춰 대책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을 돌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엔 굴하지 않겠다"며 법대로 처리하겠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논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의사협회 현 집행부 4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게 오는 6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한 데 이어 수사 대상인 다른 간부들과도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기덕 장선이 기자 sun@sbs.co.kr 인/기/기/사 ◆ 욕설, 폭행, 성추행 "그는 왕이자 신, 한마디면 좌지우지" ◆ 김연아 이후 18년 만의 금…한국 남자 최초 해낸 16살 ◆ "이게 왜 이러지" 지역마다 깜짝…봄꽃 축제 비상 걸렸다 ◆ "송구스럽다" 김정은 뜻밖의 고백…유령 공장 쏟아지나 ◆ "새벽 4시 도착" 푸바오 작별인사…할부지가 건넨 선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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