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의사파업 비판 "자유엔 책임과 윤리의식 따라야" > 정치기사 | politics

“자유에는 책임과 윤리의식이 따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 모인 의사 1만 2000여명경찰 추산의 총궐기 대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 개혁에 후퇴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의사 총궐기뿐 아니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추진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주의와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담겼다고 한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 등 강제 복귀 조치에 대해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들에게 면허를 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의 오남용”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의사들이 자유를 내세우며 의대 정원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기업에는 공정한 경쟁뿐 아니라 윤리와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며 “독과점 문제 등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주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연의 책임을 저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의 면허를 국가가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한 면허정비 및 처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의사들의 면허 재취득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에 대해선 어떠한 정무적 고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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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