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사, EU·美 보호무역 움직임에 한숨…왜?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탄소국경세 도입한 EU, 상계관세 부과하는 美
하나같이 한국 철강 수출에 부정적
민관 하나로 공동 대응 목소리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유럽연합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이어 미국이 올해에도 한국산 후판두께 6㎜ 이상 두꺼운 철판 제품의 상계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어서 한국 철강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앞으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선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CBAM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또 하나의 수출 장벽을 만든 셈이다.

EU는 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일종의 준비 기간으로 관세 대신 탄소배출량을 의무 보고토록 했다.

탄소국경세는 생산 공정상 탄소를 배출량이 많은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럽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1일 가격 차이를 55달러라고 계산할 때 국내 철강사들의 대對 EU수출은 20.6% 감소한다.

미국 상무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2년산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값싼 전기료가 보조금 역할을 한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이 현지에 수출한 2022년산 후판에 대해 각각 2.21%, 1.93%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포스코의 후판 제품에 대한 미 상무부 예비판정은 오는 5월 나온다.

한국 철강사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며 상계관계 인상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지만 최종 판정을 뒤집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에 수출하는 다양한 제품에 상계관세를 고려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만약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국 철강사들의 고민은 더 커질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외국산 철강에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당선되면 또 다시 60% 고관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더 능동적인 대응과 함께 불합리한 무역조치에 대해 민관이 공조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더라도 한국 철강업체들의 경우 외국 정부를 상대로 설명하는 것 외에는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불합리한 무역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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