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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육아 유연출퇴근·초등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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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0 09:49 조회 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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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육아 유연출퇴근·초등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공약

새로운미래 동작갑 출마선언을 한 전병헌 전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동작갑 지역에 출마하는 새로운미래의 전병헌 전 의원이 20일 총선 대비 입법 공약 3·4호로 육아 유연출퇴근제 의무화와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 공제를 내세웠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릴레이 입법 공약 3호인 육아 유연출퇴근제 의무화 제도 도입과 4호인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 공제 및 공제율 30% 확대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

전 전 의원은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 대해 업무 코어시간을 제외하고 출근 시간을 오전 7~10시, 퇴근 시간을 오후 4~7시 사이 등으로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며 "현재의 경직된 근무 형태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비에 대해서 1명당 최대 300만원의 지출에 대해 15%까지총 45만원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수업료나 급식비 등에만 이같은 조세 헤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비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커지는데, 초중고교생 학부모에게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줄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교육비 세액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리며, 그렇게 되면 공제 규모는 최대 9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은 끝으로 "국민 생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미래의 비전이 앞으로 국민들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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