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이어 찐명 이건태도 성범죄 변호 논란…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 정치기사 | politics

원희룡 "범죄자 옹호했는데 공직 출마" 비판
변호사 출신 인사들 변호 이력 논란 반복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이 이어지며 조수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가운데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경기 부천병 후보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범죄자 변호 이력과 관련 공직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알선 업자,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등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부터 그 후보들까지, 성폭력 변호 전문 정당"이라며 "모녀를 살인한 조카의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 하는 이재명 대표에 이어, 그 측근 이건태씨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자와 성매매 알선업자, 여성 신체 불법촬영 범죄자의 변호에도 적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범죄자를 옹호하며 여성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공직에 출마하겠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변호사도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후 다수의 성범죄자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돼 결국 사퇴했다. 변호사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은 선거 국면에서 되풀이 되는 모습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임을 강조해온 이 대표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카 살인 변호 이력이 뒤늦게 논란이 되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공직에 출마한 인사들의 변호 이력 논란이 결국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미래변호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 출신 후보가 특정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변호사가 과거 변호한 피고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는 명백한 변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특정사건에 대한 수임을 거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사임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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