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립 유치원도 무상 지원" 野 "월 20만원 출생 기본소득"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 정책 분석] 자녀 보육·돌봄 공약 비교해보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보육과 돌봄에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공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기본 소득’의 연장선에 있고, 국민의힘은 기존에 추진된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쪽이다. 재원 마련 방안은 양당 모두 내놓지 않았다.

◇보육료 지원

민주당은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생 기본 소득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 사회’ 시리즈 중 하나다. 현재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리겠다고 했다. 자녀 1인당 부모에게 1년에 240만원씩, 18년 동안 43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내년부터 3~5세 아동 보육료로 유치원은 55만7000원, 어린이집은 52만2000원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을 받을 수 있지만 만 3∼5세의 경우 1인당 28만원누리과정 지원금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기준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겠다”고 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건 양당 모두 공약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가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는 태권도 학원 등에 대해 15% 세액공제자녀 1명당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이 혜택이 없어진다.

◇자녀 돌봄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일선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중 남는 공간을 찾아서 여기에 돌봄교실을 여는 것으로,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방학 기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또 교실당 돌봄 전담사 2명을 배치하고, 전체 돌봄교실을 보호하는 ‘돌봄 보안관’도 배치하겠다고 했다. 급식과 간식도 무료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늘봄학교를 부모 퇴근 시간까지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 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게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도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미만의 가정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 대기해야 하는 상태다.

양당 모두 육아휴직 확대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쓸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특별히 빼든 카드는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빠 휴가로, 출산휴가를 ‘엄마 휴가’로 개명하기로 했다. 엄마·아빠 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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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김경필 기자 p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