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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차지하겠다는 민주당…"무슨 소리" 국힘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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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4-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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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차지하겠다는 민주당…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발언 직후 퇴장하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상왕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법사위원장 사수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1대에 이어 지각 국회·단독 개원이 재현되리란 우려 속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 총선 공약이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날16일 전해졌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관련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21대 여당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려면 다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표결 전 법안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각종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들을 한데 모아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거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꼬투리가 잡힌 법안은 계속 계류된다. 상임위 중 상임위,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유다.

민주당은 오는 국회에서 예고한 사법기관 관련 입법과 특별검사법특검 소관 상임위기도 해서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간 정치권에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왔다. 이에따라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관례다.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거야巨野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5선에 성공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도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라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원 구성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지각 국회·반쪽 개원이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 21대 국회에서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일주일 넘기도록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 동시에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했다.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 및 의장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함께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에 박병석 민주당 의원6선을 선출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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