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집회·시위 제한 검토에 "尹 맨날 자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 > 정치기사 | politics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정부와 여당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자 "황당하고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2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단어로 건설노조를 범죄집단처럼 묘사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그 이유를 노동 개혁 실패에서 찾았다. 진 교수는 "길을 잃다 보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 이런 걸 빌미 삼아 때리는 것이다.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24일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 단호히 막고 책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 국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런 발언은 경찰청장이나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발언할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해당 발언은또 위헌적 요소도 있다"며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맨날 자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건설노조에 대해서 "정부가 범죄집단처럼 묘사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건설노조도 문제가 있겠지만 건설노조를 통해 노동 현장에 굉장히 불합리한 관행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시위에 대해서는 "밤샘 시위와 같은 행동이 관성으로 남아서 그렇다"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나서서 말리는 제스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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