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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양곡법 최우선,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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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3 10:03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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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quot;양곡법 최우선,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반드시 처리quot;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23일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정책위의장에 선임된 진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부자감세 정책, 추가경정예산추경 거부, 지역화폐 삭감 등 반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오직 민생을 구하겠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민생 정책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대해 "주요 곡물과 농산물의 가격보장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공공,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가맹사업공정화법 처리를 통해 공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대원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던 수사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협조를 촉구하며 "앞에선 협치를 운운하며 뒤로는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 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 500인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한 데 대해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 속에서 연금개혁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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