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어차피 애 안 낳을 건데…" 연금개혁안 의외의 결과 > 정치기사 | politics

4050 소득보장안 몰표
연금개혁도 세대별 투표 성향 따라갔다

진보 성향 강한 40~50대 소득보장안 두 배 이상 지지

20대 "미래세대 부담? 어차피 애 안 낳을 건데…”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표 더 줬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2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 시민대표단이 재정 안정이 아닌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최종 선택한 결과를 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앞으로 40년 간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이 이 안을 고른 것이다.

또 40·50대도 다른 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소득보장안에 몰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때마다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이들은 1안이 야권이 주장하는 안인 만큼 연금개혁에 관해서도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별 국민연금 개혁안 선호도가 선거 때 세대별 투표 성향과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2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연금개혁 공론화위 최종 설문조사 응답자별 분석에 따르면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는 1안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현행대로 유지하는 2안은 44.9%가 선택했다.


1안이 수십 년 후 미래세대에 부담을 더 안기는 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청년층은 2안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뒤집는 결과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20대에겐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는 논리가 안 통했다"며 "어차피 아이를 안 낳을 건데 남의 자식이 더 부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연금특위 관계자도 "20대 상당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서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안 먹힌다"며 "망하거나 말거나 나한테 연금 더 준다면 땡큐라는 식"이라고 전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선 1안과 2안 선호도가 선거 투표 성향과 비슷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30대와 60대는 2안을 각각 51.4%, 49.4%로 1안보다 더 지지했다. 30대는 이번 총선 땐 정권 심판 바람을 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지난 대선 땐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많이 뽑은 세대다. 보수세가 강한 60대 이상도 연금개혁 역시 2안을 더 뽑았다.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20~30세대가 서로 엇갈린 결과를 보인 것을 두고는 자녀 유무가 표를 갈랐단 분석도 나온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30대는 아무래도 결혼해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자식 세대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혼인율이 낮은 20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40~50대는 1안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40대는 66.5%, 50대는 66.6%로 1안을 찬성해 2안 지지를 두 배 가량 앞섰다. 2안은 각각 31.4%, 33.4% 선호하는 데 그쳤다. 이들 세대는 현재 한국에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연령대로 분류된다. 연금개혁 방안 역시 정치 성향과 무관치 않게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소득보장이 우세했지만 여성이 재정 안정에 좀 더 표를 던졌다. 재정 안정안에 찬성한 남성은 38.3%였고 여성은 47%였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성이 자녀와 미래세대 이야기에 좀 더 움직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