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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與,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연금개혁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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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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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에 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 사망 사건은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 드러났다. 채 해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 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심지어 구속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 자료가 국방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라며 “특검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참으로 말이 많지만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열 분 중 여섯 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며 “즉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또 보험료도 14%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17년만의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선 안 된다”며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말만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아프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이 확실하게 깨우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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