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 아니다" 내부 문제제기 있었는데도 묵살 > 정치기사 | politics

국방부, 단순 실수라며 책임자들에 경고·주의 처분만

[앵커]

지난해 국방부가 내놓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컸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 내부에서도 독도를 이렇게 적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단순 실수였다며 책임자들에게 경고나 주의 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전군에 배포된 국방부 정신전력교재입니다.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를 설명하며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적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질책 뒤, 해당 교재는 전량 회수됐습니다.

국방부가 석 달여 간 감사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는데, 당초 표현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묵살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1차 자문에서 한 자문위원이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수천 건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해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부주의와 실수였다는 겁니다.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가 빠진 것도 독도 표기가 없는 2006년도 이전 국·검정 교과서 지도를 가져다 쓰며 생긴 문제였고 여러 차례 검토를 했지만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고의는 없었다며 담당자 4명에 징계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토가 부실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겁니다.

한편 정신전력교재는 독재 역사를 축소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현대사를 기술한 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국방부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 감사 대상에는 빠졌다며 추후 교재 개편 시 보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김관후]

김재현 기자 kim.jaehyun@jtbc.co.kr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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