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나올라…22대 국회 전부터 내부 단속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서 채상병 특검 반대 논리 설명

[앵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채 상병 특검법 표결 때 이탈 표가 나올까봐 표 단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당선자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왜 채 상병 특검을 하면 안 되는지 논리를 설명한 겁니다. 이 설명은 검사 출신의 친윤계 의원이 맡았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있었던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서 공개된 15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당선자들 앞에 섰습니다.

유 의원은 현행법상 채상병 사건의 기초조사를 담당한 군사경찰은 의견제시를 했을 뿐,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군사경찰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만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별검사 2명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독소조항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등 당선자들이 특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자 사실상 특검법 반대로 당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의원님들이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의 입장은 뭐냐, 당선자 한 분 한 분들의 문의가 있으셔서.]

당 지도부도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의 전화 통화 기록이 나오는 등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하혜빈 기자 ha.hebin@jtbc.co.kr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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