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초격차 사회, 저출생 해법은? > 정치기사 | politics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0.6대로 내려온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합계출산율 0.7보다 낮은 수치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은 결국 한국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란 새빨간 경고등은 일찌감치 울렸다. 정부가 대책이라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 왔지만 정작 성과는 초라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일본. 일본의 한 시골 마을은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오카야마현의 나기초 지역은 무려 2.95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전체 합계출산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이 마을에선 아이가 세 명, 네 명인 집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마을에 아이들이 가득한 비결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나기초에서는 공동 육아 시설 ‘나기 차일드 홈’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 모두 육아의 책임을 함께 하고 있었다. 또 최근에는 무려 135억 원을 투입해 최신식 어린이집을 건설하는 등 주민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과감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주목해 볼 만한 곳이 있다. 1년 새 60% 넘게 출산율이 상승한 곳, 바로 전라남도 강진이다. 2022년부터 강진군청에서는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 정책을 시작했는데, 총액으로 따지면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넘는 파격적인 지원이다. 게다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보육 시설과 돌봄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주민들은 요즘 길거리에 아이들이 늘어난 것을 확실히 체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 단위의 성공 사례를 국가 전체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인구문제 전문가인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소득양극화를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가 만들어 내는 ‘초격차 사회’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아예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저출생 문제가 대두된 지 20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다. 인구소멸이 현실화돼 궤멸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뉴스토리> 에서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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