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특조위 조사 권한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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