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심 청취 취약했다"…민정수석 부활, 김주현 前법무차관 임명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과 함께 입장해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부활하겠다고 판단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대선 때 민정수석실을 설치 않겠다 이야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언론사설부터 주변 조언 이런 것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때도 민심 청취 기능을 지적하면서 일선 민심이 대통령께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같다 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민정수석이 윤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질문에 “민정수석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은 것”이라며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청취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 발표 때도 1층 브리핑룸을 찾았었다.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김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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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기자 kdhah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