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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 진성준 "당헌개정 이재명 맞춤형 아냐…급박한 변동 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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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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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이콧 시 18개 상임위 맡는 것 불가피"
"권익위 김건희 결정 기가 막혀"
"일정보다 빠른 대선 가능…당헌상 미비점 보완하자는 것"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 간판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어젯밤 늦게까지 본회의 열리고 상임위원장들 일부를 선출했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11개 상임위 말고 나머지 상임위 7곳을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끝끝내 평행선을 달리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갖게 되는 겁니까?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 무엇보다도 국회를 보이콧하는 정부 여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회를 거부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은데요.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또 희망대로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원 구성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아서 국회를 정상 출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까지 법사위는 우리가 갖겠다. 그 외에는 양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과 같은 곳인데, 이 관문을 딱 지키고 앉아서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은 전부 통과시키지 않고 가로막겠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닙니까? 특히 국민의힘이 그렇게 다른 건 다 내주어도 법사위만큼은 맡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헌법학회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법사위 단계에서 차단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민주당이 받아주겠습니까?]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그리고 운영위는 탄핵 정국 조성이다, 과방위는 언론 장악 시도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입장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는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해서 본회의로 올리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법사위가 무슨 상원이나 된 것처럼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법안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제대로 법안이 추진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걸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했던 거고요.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인데,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당으로서는 국정 실패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입장인데,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 기관인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를 여당에 넘겨줄 수 없죠. 당연히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고자 했던 거고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누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했다고 해서 막 압수수색을 하고 또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무더기 징계를 내리고, 또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운영해서 이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까지 있었는데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방송사의 사장을 마음대로 쫓아내고 임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누가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언론 장악을 차단하고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민주당이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발표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한테. 어떻게 보셨어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말 기가 막히죠. 권익위원회가 그런 결정, 이를테면 종결한다고 하니까 이걸로 그냥 끝내겠다는 그런 결정 아니었습니까? 그 종결을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자신 없는 발표를 왜 하는가. 왜 그런 자신 없는 결정을 해놓고 국민에게 지탄을 스스로 자초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여사 권익위원회냐, 대통령 권익위원회냐 이런 조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시점도 문제였고 특히 대통령의 직무에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아주 짤막하게 했는데 대통령의 직무에 관련이 없는 선물이었을까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다 관장하고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하죠? 조금 전에 우리 김형연 전 법제처장께서 토론회 나오셔서 하신 말씀 들었는데. 대통령실은 문제의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했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받은 선물. 그것도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선물.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했고.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선물이라고 인정했으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앵커]

그렇네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같은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영일만 유전 가능성. 지금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한 다음에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 특히 액트지오라는 업체의 정체가 뭐냐. 아직까지 의문들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매일 하나씩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사하신 결과가 있으신지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닙니다. 당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일 언론에 의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그야말로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에 공식 자료를 요청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 등 정부 기관들이 일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예산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과정이 당당했다면 무엇을 숨길 게 있습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일 아닙니까? 저는 정부의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게 국민적인 의혹이 꽤 커졌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자료 검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당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산자부에서 아예 전혀 자료를 보내주지 않고 답도 안 하는 겁니까?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했던 자료도 비공개로 전환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앵커]

오늘 그렇게 확인이 됐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이어지니까 아예 함구 작전. 아예 은폐 작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더구나 국민의 세금이 앞으로 5000억 원 이상, 수조 원이 쓰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구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고요. 법사위에서 이제 곧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주민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가 열리면 빨리 열리면 6월 안에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6월 안에 가능할까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못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은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충실하게 심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시점 이유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7월이 되면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이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해서 어찌 됐든 진상을 정확히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론입니다. 저희도 통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기록이 보통 보유 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그 1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그 전에 특검법을 입법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다고 하는 것이 당과 원내 지도부의 방침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출마 전에 당대표 사퇴 관련된 당헌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유력 대선주자가 아니면 이 당헌을 손봤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으로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반드시 이재명 대표만을 염두에 두고 당헌을 손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당헌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으로부터 1년 전에 당대표 직이나 최고위원 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만일 정치 일정에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변동이 발생하면 1년 전에 사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비점을 보완해 놓자고 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리고 이 조항의 적용은 비단 당대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최고위원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유력한 주자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당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까 급박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 대선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날보다 조금 더 빨리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시키자고 하는 제안도 내놓고 있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헌상 미비점을 보완해 놓자고 하는 데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4월에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배석을 하셨고요. 그 뒤에 민주당에서 나온 브리핑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국정운영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뭐가 그렇게 상황 인식이 안일했습니까?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이라고 하는 국민의 민심을 모두발언을 통해 전했는데,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자마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유인즉 지금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칼에 거절했다. 특히 저희가 총선 시기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절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보고받고 당이라고는 표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국민의힘 일각에서 우리는 그 2배인 50만 원을 지원하자고 하는 제안도 있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거기서 그냥 절벽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민생 회복 조치가 정말로 필요한데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하루가 달리 계속 문을 닫고 있고 정말 아우성인데, 시중에 돈이 돌아야 이분들이 매상도 오르고 어떻게든 버텨 갈 텐데 그런 긴급 조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냥 물가 오른다. 이 물가가 오른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초보적인 지식 아닙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그런데 정부도 얘기하지만 그 정도의 우리나라 GDP 규모가 2000조가 넘는데 13조 돈이 풀린다고 해서 그것도 돈도 아니고 지역화폐가 풀리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인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원 못 한다고 단칼에 거절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22대 국회에서 막중한 임무를 띠셨습니다. 의정 활동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오대영 기자 5to0@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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