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북한 우주발사체 실패…"빠른 기간 내 2차 발사"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시의 경계 경보 오발령으로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북한이 발사 실패를 신속하게 인정했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 전문가이신 김열수 실장께서도 아까 잠깐 대기실에서 뵈었는데 오늘 오발령된 문자 보시고 놀라셨다고요?

[김열수]

네, 저도 아침에 비교적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경보 소리는 못 들었고요, 사이렌 소리는. 결국은 문자만 봤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병철이 북한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나서서 6월달에 발사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5월 31일 오늘 발사한 건 이건 뭐지? 그러면 북한이 이게 미사일을 진짜 우리 한국을 향해서 쏜 건가?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한국을 향해서 이걸 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게 첩보가 정보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한의 위협이 정말 코앞까지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와 함께 여기 지자체나 행안부나 이렇게 관련되는 조직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경보 체계가 한 번 더 이런 기회에 점검이 되고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죠.

[앵커]

오랜 시간 북한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께서도 일반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려봤고. 이제부터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 동향, 대응까지 차분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합참이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김열수]

오늘 이 표현은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주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위성은 응당 우주발사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ICBM도 우주발사체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주로 나가서 대기권을 일단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한참 비행하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주발사체가 맞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합참에서 발표할 때는 이것이 우주발사체이기는 한데 ICBM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주장했던 그런 군사위성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았거든요. 날아갈 때는 똑같으니까요. 다시 들어오느냐 인공위성으로 가느냐. 그 차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라고 표현한 것은 그건 아마 군사위성에 방점을 둔 그런 표현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도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그 표현을?

[김열수]

지금 시점에서는 바꿔야죠. 당연히 지금은 북한 스스로가 2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발표를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것은 군사위성이었고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얘기하는 그 말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앵커]

북한은 발사체 안에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2016년에 광명성 4호 이후 7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위성 발사 주장은 몇 번째이고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북한이 사실상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에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것은 대포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한은 1998년도, 2002년도, 2006년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대포동 미사일을 다 발사를 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등장하고 난 이후죠. 2012년 4월 13일에 발사한 것은 은하 3호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발사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12월에 은하3-2호를 발사해서 이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우주 궤도까지는 올라갔죠. 그 뒤에 기능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 2월에 다시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때는 광명성 4호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발사한 것은 지금 북한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총 일곱 번에 걸쳐서 우주발사체을 발사했고 그중에 다섯 번은 실패했고 2012년도 12월과 2016년도 2월달 것은 성공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 군사적 실효성 차원에서 질문드리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굉장히 북한으로 봐서는 필요하죠. 우리 한국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면 올 12월달에 한국은 우리의 군사위성을 발사를 합니다. 800kg짜리거든요. 그래서 일론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팰컨9을 통해서 발사를 하고 내년도에도 다시 4기를 더 발사해서 총 5기의 대형 군사위성을 발사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면 우리 한국은 고체연료 엔진을 이용해서. 작년 12월 31일날 아마 집에 퇴근하실 때 이게 UFO가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의 고체연료형 엔진, 성공한 것을 그때 보여줬는데요. 그걸 통해서 소형위성을 발사할 겁니다. 그러면 대형위성 5기, 소형위성이 군집처럼 올라가서 이것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24시간 우리 한국도 북한을 감시감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북한인들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주한미군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또 주한미군이 엄청나게 많은 전략 자산들이 수시 때때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무엇이 들어오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북한이 첩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간접을 통해서 첩보를 획득하거나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 말고는 없잖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찰자산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이런 군사위성을 발사해서 한국 또는 주한미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자신들도 24시간 그렇게 관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금 안 나옵니다마는 방금 전까지 실장님 옆으로 나갔던 화면이 잔해였거든요. 말씀하신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발사체의 일부 물체가 우리가 인양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화면상으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까?

[김열수]

저는 화면상 저것만 봐서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없고요. 대신에 저런 분야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4월 13일에 북한이 은하3호를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해군은 북한의 1단 추진체 그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월에 발사한 것 그건 했고 2016년도 2월달에도 발사했을 때 북한은 이때 아주 교묘하게 1단 추진체를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이 회수하지 못하게. 대신에 페어링은 폭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페어링은 우리가 제주 남방에 가서 그걸 회수해왔거든요. 위성 덮개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북한이 SA5라고 하는 것, 그것을 NLL을 넘어서 속초 오른쪽으로 발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구조함이 가서 그걸 다 회수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 한국 해군한테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데 이거 할 때마다 가서 다 회수를 하거든요. 지금 저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저 그림은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그 바깥 부분이란 말이죠. 그건 1단은 회수를 했고 아마 추진체 1단까지 회수를 하면 그걸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시기적으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애초에 5월 30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발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빨랐단 말이죠. 시기적으로 왜 이때, 지금 쏴야 됐을까요?

[김열수]

5월 31일이나 6월 1일이나 제가 볼 때 그날이 그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기술이 그렇게 자신들이 요구했던, 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진척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북한이 이런 인공위성을, 군사위성을 이렇게 발사하고 싶은 날짜들이 꽤 있었거든요. 한번 그냥 언뜻 생각해 보세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G7, 한국이 누리호 발사했을 때. 이때 하면 수많은 핑곗거리를 대고 발사할 수 있었는데 왜 발사를 못 했느냐. 그리고 김정은은 계속해서 4월에도 가서 이제 군사위성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계획된 날짜에 발사하라고 얘기했고 5월달에도 김정은이 다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탑재 준비까지 끝났다. 그러니까 차후 계획까지 승인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마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정치적 의지가 북한의 과학기술을 능가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쫓기게 되고 쫓기게 된 결과가 실패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루이틀 늦었다, 빨랐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기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사실 그런 예고 차원으로 보면 지금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때 북한이 뭐라고 했냐 하면 북한의 우주 개발은 도발과 위협이고 한국이 하는 것은 평화적 목적이냐, 비판하기도 했고 또 중국도 최근에 창정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걸 다 의식한 행보일까요?

[김열수]

사실상 그건 전혀 다르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주권이 없죠. 왜 없느냐 하면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를 해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핵을 대포동 미사일에 탑재하면 이게 핵 미사일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는 사실상 핵실험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우주발사체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때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100%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이것이 오늘이 발사에 실패했든 성공했든 이것은 사실상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핵심은 한국에서는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고 또 중국에서도 유인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하고 그러면 나도 이거 발사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예요. 기술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의지만 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면 그건 과학자한테 맡겨둬야지, 김정은의 의지가 여기에 작동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통보한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쏘기도 했었고 북한에서는 제2차 발사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2차 발사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2차 발사를 가능은 하죠. 그래서 우리 NSC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단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서해 발사장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발사장이 있고 신형으로 새로 발사장을 만들었는데 옛날 발사장에서는 액체연료를 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창리요. 그런데 새로 만드는 것은 가로세로 132m, 40m짜리 새로 만드는데 여기도 발사대 가까이 이동시켜놨다고 하잖아요. 곧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구형 발사장에서 발사한 게 오늘이라고 하면 신형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것은 고체연료 엔진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자기들이 얘기하는 6월 11일 이전에 발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북한의 국가위성개발국이 발표한 내용을 유심히 보면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빨리 발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실패한 원인이 뭐냐. 두 번째는 실패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극복해낼 것인가, 세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분부분적으로 성공을 시켜서 종합을 하겠다. 이 3단계가 그러면 하루이틀 만에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2년도에 은하를 발사했을 때 4월달에 실패하고 12월에 성공했거든요. 8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굳이 이 기간까지는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아무리 빠르게 발사하고 싶어도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계속 정치적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면 또실패는 예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마침 화면에 2021년 1월 8차 당 대회 때 나왔던 북한이 어떤 걸 공개할 때 마다 소환되는 5개년 계획 아니겠습니까? 군사정찰위성 운영이 있습니다. 그때 계획을 하고 발사까지 지금 2년 5개월이 걸렸고 5년을 놓고 보면 반환점을 돈 건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김열수]

그럼요. 지금 저기 보시면 핵무기 소형화, 전술무기, 이거 이미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1만 5000km 사정권 내 타격 능력은 화성-15형, 17형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 다 실험해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핵잠수함 이건 아직 안 됐지만 수중 발사하는 것은 해일이라고 하는 미사일, 지난번에 한번 시험한 것 봤잖아요. 그리고 무인정찰기는 아직 남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시험발사한 군사위성 이것도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50% 이상은 달성하지 않았냐. 2년 반 정도를 따진다고 보면. 남아있는 2년 반이 있거든요. 그러면 2년 반 동안 남아 있는 것도 북한은 아마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죠.

[앵커]

알겠습니다. 향후 북한 행보도 지켜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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