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안보 딜레마 빠진 것"…한미일 삼각 공조 박차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방어 체계 자극받은 北, 계속 군비 높일 것"
"北 주장 우주발사체 비용만 440억~660억 추정"
北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조만간 NCG 첫 회의…한미일 회담 8월 가능성

[앵커]

대통령실은 북한이 안보 딜레마에 빠졌다고 판단하며 대북 강경 노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기존 합의를 더 구체화하는 등 공조 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군이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낙하물 일부를 인양한 건 발사 1시간 반 만입니다.

여권은 신속하게 회수했다며 과거 정부 대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미사일 궤도에 대한 추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미일에 대한 정보자산 공유가 도움이 됐습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1일 :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도움이 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YTN에 한미일 상호 정보 공유가 매우 긴밀하게 이뤄진다는 증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이는 북한이 안보 딜레마의 소용돌이에 빠진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안보 딜레마란, 한 나라가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높이면 불안해진 다른 나라가 덩달아 군사력을 높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방어 체계 등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계속 군비를 높이게 될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분석입니다.

이번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만 해도 비용을 따져보면 440억에서 660억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자가 3배나 늘어난 북한의 현실 속에서 옥수수 15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몰락의 길을 택한 거라며 나아가 과거 소련처럼 항복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한미-한미일로 이어지는 안보 협력 강화에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3국 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샹그릴라 대화도 막을 올렸는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 NCG 역시 이번 달 첫 회의를 열 거로 보이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8월쯤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일 3국 철벽 공조를 통해 안보 딜레마에 빠진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전략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촬영기자: 곽영주

영상편집: 윤용준

그래픽: 강민수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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