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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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위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1호 법안으로 채택해 1일 본회의에 상정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민생회복 지원금 선별 지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이게 이재명 당시 대표의 직접 발의로 다 묻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민주당 내에 다른 생각이 조정 내지는 협의되지 않고 그냥 타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나 생각들이 묻혀버리고 쫙 가는 게 안 보이는 1인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정부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최 전 수석은 “갑론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에도 전 국민 지급이 논란이 됐었다”며 “그래서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늘 온도 차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여당은 이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에 있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법안을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하며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 전 수석은 “정부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국회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법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의해 가야 할 문제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거친 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법안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김종인 “김건희, 대선 전 전화해 ‘남편 도와달라’···윤 대통령 ‘잘 따르겠다’더니” · 안철수·김재섭 이어 조경태도 “한동훈 제3자 특검법, 우리가 주도해야” · 단체전 3연패, 남자 사브르 ‘뉴 어펜저스’가 해냈다…오상욱은 한국 펜싱 사상 첫 2관왕 · 이준석 “최민희 제명 추진, 이진숙 보복성···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자” · 필리버스터 기록 또 경신···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15시간50분 반대토론 · 뉴욕 3대지수 경기 둔화 지표에 폭락…엔비디아 6.67% 하락 · “고도리” 대신 “나이스 샷~” 경로당, 똑똑하게 변신 중 · ‘일본도 살인’ 피의자 경찰 구속…도검 소지자 전수조사 · 3321일 만에 사원증 목에 걸고…“아빠 잘 다녀올게” · [책과 삶] 북한의 양심적 공산주의자들, 왜 사라졌나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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