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무비로 직원격려금·선거 부실관리도 주의만 준 선관위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해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금을 지급한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고도 ‘주의’ 조치만 내리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자체 정기감사 결과 고발·징계요구 등 높은 수위의 처분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않으면서 알아서 봐주고 덮어주는 조직문화가 가족에 대한 특혜채용 문화마저 관습으로 치부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는 중이다.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선관위는 자체감사를 통해 경고 1건, 주의 4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경고, 주의 등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지만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특히 방만한 회계 운영으로 감사 대상이 된 사안들이 대부분 경미한 수위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중에는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금을 지급한 건도 있었다. 지방선거 관련 단속활동 업무의 노고를 치하하겠다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한 사례다.

직전 해인 2021년에 이어 동일한 수법이 적발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당시에도 업무추진비로 지방선거 관련 업무 노고치하 명목으로 내부직원에게 총 9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됐는데, 이 또한 주의 처분만 받았다.

이외에도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를 초과해 일반수용비 등을 집행한 건과 지급단가 기준을 초과해 숙박시설 임차비를 과다 지급한 건도 주의에 그쳤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선관위는 2018년 당시 선거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부실한 업무에도 주의 처분을 남용하며 선관위가 사실상의 ‘봐주기’ 감사를 펼쳐온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주의 처분을 받은 사안 중에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한 건과 후보자등록 재산에 관한 신고 심사를 소홀히 한 건이 포함됐다.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을 예비후보자로 등록신청 접수·수리한 뒤 등록무효 결정 후 다른 선거에 예비후보자를 등록한 건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후보자등록신청 서류 중 재산신고 가액단위를 오환산하고 병역신고대상자임을 미확인한 건도 마찬가지였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명문화한 선관위 감사규정 역시 애매모호하다. 선관위 감사규정상 처분은 고발·징계요구·경고·주의·회수 등으로 나뉜다. 규정에 따르면 경고의 경우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할 경우 처분한다. 주의는 그 정도가 징계 또는 경고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 내린다. 모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봐주기식 감사와 특혜채용 등을 자행하는 선관위를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전문성있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적폐를 제대로 털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는 결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감사든 수사든 받지 못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 여론은 악화일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양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79.6%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0% 모두 노 위원장의 사퇴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보수층77.2%, 중도층74.4%, 진보층73.3%에서도 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한 것은 지날달 23일에 이어 2번째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과 김문배 선관위 기조실장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 감사하고 고발하는 대상만 수사하는 자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면서 “지금이라도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찰청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4명 모두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으로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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