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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원칙 바꾸지 않는다"…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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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8 20:18 조회 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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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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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노동계와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서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대화의 판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사노위 참여 중단이라는 한국노총의 강공에 대통령실은 광양 고공 농성의 불법성부터 강조했습니다.

"낫과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데 그걸 방치하는 게 옳냐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도 엄정한 법 집행과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원칙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어설프게 타협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경질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한 발 더 나가 MZ 노조나 비정규직 노조 등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사노위 등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숫자상의 대표성을 좀 정확히 반영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물론 민노총, 한노총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독점하는 구조는 지금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노동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양대 노총 껴안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양대 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 미팅 : 노동 탄압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집권 세력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그런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계 참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쉽게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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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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