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뻗어가는 노조 때리기… ILO사무총장 "한국, 매우 심각"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11일 한국 양대노총 면담서 우려... 정의당 "영업사원 1호 글로벌 성과는 노동탄압 국가 오명"

[박소희 기자]

▲ 1박2일 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2차 노숙문화제 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있다.

ⓒ 유성호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를 두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ILO는 관련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돼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다각도로 정부에 경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IL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각 11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만나 정부의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대응, 최근 건설노조 건폭건설폭력배 규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후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ILO 아시아·태평양 총회 당시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랐고, 그 뒤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오늘 이야기로도 한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면담에 배석한 마리아 엘레나 노동자활동지원국 국장은 "ILO협약 87호, 98호 이행에 대한 정기 감독 절차가 올해 개시된다"며 "이미 제소가 이뤄져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통해 ILO의 경고 메시지가 한국 정부에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 상황을 두고 "이미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다"며 "노동의 가치가 이토록 저평가된 국가가 선진국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대통령이 거둔 글로벌 성과란, 한국을 내로라하는 노동 탄압 국가로 세계에 오명을 떨친 것"이라며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주의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서도 노동 탄압에 대한 ILO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은커녕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강경 일변도 기조가 유지되는 한, 한국은 노동 탄압 국가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한 상황 등을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를 향한 총칼을 거두고 지금 당장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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