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보조금 검증 강화…尹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 먹잇감됐다"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국고에서 나간 시민단체 보조금이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배분되고, 사용처도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이 부분에 대해 칼을 빼들었는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올라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령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산보고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에 올린 이유에 대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 보조금이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조금이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되었다”고 윤 대통령은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공직자들을 향해 주문하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원칙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초급 사관과 부사관 등 처우개선,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에 더 많은 세금을 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주까지 점검에 나섰던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다. 기술이 인재”라고 말하며 대학의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올인’하겠다는 뜻도 직접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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