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국이라면 민주당 사람들은 사법방해죄로 감옥행"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미국이라면 무죄’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이었다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라는, 예견된 급변사태를 앞두고 각종 사법 방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미국식 사법제도였다면 이 대표가 무죄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냈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국민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이유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국의 배심원 재판이었다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불공정 기소와 굴욕적 대우로 판단돼 적법 절차 파괴로 결론났을 일들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 대표 부부 수사와 기소에 대해 “사악한 검찰의 잔인한 테러”라며, “이 대표 부부가 1%도 안 되는 차이로 패배한 야당 대통령 후보 부부라는 것 외에 그런 잔혹한 고문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도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그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만약에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라며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고 조언한다.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면, 미국이었다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수사했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정감사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복 증인 신청”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용인동부경찰서장 등 관련 수사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용인 지역구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게 안 된 이후에는 지난 금요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기 사건과 관련한 ‘셀프 질의’를 해서 대한민국 경찰을 압박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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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