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감시 기구 출범 > 정치기사 | politics

한미일을 주축으로 11개국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감시할 새 모니터링 기구를 16일 출범시켰다. 올 들어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해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기구다.

새 모니터링 기구의 이름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한다. 11개국 정부 연합체인 MSMT는 북한의 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 첩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람하거나 공개 브리핑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모니터링 기구를 유엔총회 산하에 두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한미일 등 11개국은 유엔 울타리 밖에서 국가 간 연합체를 만드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산하에 기구를 두려면 조직을 설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사 총회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북-러 간 불법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는 중-러의 반대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도 내지 못해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까지 종료되면서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할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공백을 메꿀 다자 메커니즘으로 한미일 등이 MSMT를 출범시켰지만 얼마나 효과적인 감시 수단이 될 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러가 이 기구의 감시결과에 대해 “특정 국가들의 일방적 주장”이라 치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의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구성돼 매년 상임이사국 표결을 거쳐 임기를 연장해왔지만 올 3월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올 4월 말 활동이 종료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