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감사 대상에 대검 포함…심우정 검찰총장 증인 채택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야당 주도로 대검찰청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당초 오는 25일 법사위 종합감사 대상으로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등 6개 기관만 포함돼 있었으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대검찰청까지 종합감사에 부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 11명을 기관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사위원 1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11명 찬성표로 두 안건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대검찰청을 종합감사 기관으로 채택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심 총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을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대검찰청에 대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것 같다.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 때문에 급하게 종합감사 일정에 대검찰청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종합감사 때 다른 기관에 필요한 국회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빼서 대검찰청에만 계속 질문을 하겠다는 취지 아닌가"라며 "이때까지 이런 관례도 없었고 대검찰청 국감을 아직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종합감사에 갑자기 대검찰청을 포함시킨다는 데 대해 저는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검사들의 상징적인 인물인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해서 민주당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럴 거면 그냥 탄핵하라. 국정감사라는 엄정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밖에 안 비쳐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이 부실한 만큼 심 총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대검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아직 안 온 것도 많아 25일 기관 증인으로서 한번 더 자료 제출이 됐는지, 서면 질의한 게 잘 됐는지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도 "누구는 작은 것 하나로 다 기소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하지 않나"라며 "누구는 주가조작으로 온 세상이 다 알고 재판 과정에서 통정매매 계좌가 다 나올 뿐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이 이걸 무혐의 처분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상임위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절차라도 밟아서 나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검찰청이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서 의원들 질의 시간을 빼앗고 부족하다면 차수 변경을 통해 국감을 하루 더 하는 걸로 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한편, 법사위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이날 국감에 부를 추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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